自由裁量

자유-재량【自由裁量】

[명사]

《법률》 법이 일일이 규정해 놓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,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자유로운 판단이나 행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