國家訴追主義

국가-소추주의【國家訴追主義】

[-까-의/-까-이]

[명사]

《법률》 형사소송에서, 국가기관인 검사가 범죄를 소추하고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주의.

⇔ 사인소추주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