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間接正犯

간접-정범【間接正犯】

[간:-쩡:-]

[명사]

《법률》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범할 뜻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, 또는 그 범인. 정신이상자에게 성냥을 주어 불을 내게 하는 따위.

⇔ 직접정범(直接正犯).